강원대 등 66곳이 낙제점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내년 재정지원 제한키로
존폐 위기 대학들 항의 빗발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내년 전국 298개 대학 중 4년제 일반대학 32곳, 전문대 34곳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신입생 입학을 자제시켜 교육시장에서 퇴출을 압박하려는 조치다. 이 가운데 13곳(일반대 6곳ㆍ전문대 7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불문하고 내년 예산까지 배정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퇴출 결정을 내렸다. 이들 대학은 10~15%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경우 2017년에도 예산배정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 정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일반대 163곳과 전문대 135곳을 대상으로,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ㆍ시설ㆍ교육과정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대학들을 5개 등급(A~E)으로 구분했다.
기존ㆍ신규 재정지원(재정지원사업ㆍ국가장학금ㆍ학자금)이 모두 끊기는 E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외국어대, 강원도립대 등 13곳으로, 정부는 이들 대학을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방침이다. 강원대, 고려대(세종캠퍼스), 홍익대(세종캠퍼스) 등 D등급을 받은 대학 53곳은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컨설팅 이행 및 자율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해 2017년부터 재정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D와 E 등급을 받은 대다수 지방 군소대학 및 전문대의 경우 대학 재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사실상 존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2014~2017학년 4년 동안 이들 대학에서 총 4만7,000명의 정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재정지원 중단을 매개로 한 강력한 대학구조개혁 방침을 내놓았지만,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가 된 대학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조치를 받은 대학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D등급을 받은 수원대는 이날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고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했다.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강원대도 신승호 총장이 지난 달 28일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교육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도 이번 조치에 불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후유증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재홍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은 “평가가 짧은 시간에 이뤄진 데다 아직 근거 법령도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대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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