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을 비롯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무역ㆍ통상장관회의에서 마침내 타결됐다. 2008년 이후 7년간 끌어온 TPP가 타결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5분의 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해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개국 무역ㆍ통상 장관들은 5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12개국 장관들은 지난달 30일부터 각료급 협상 끝에 막판 쟁점 분야였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등 31개 분야에서 막판 줄다리기 끝에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월스트리트저널, AFP 등 외신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을 놓고 맞섰던 미국(15년)과 호주(5년)가 일부 예외 조항을 넣는 조건으로 8년에 합의했고, 자동차 조립부품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합의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한때 뉴질랜드가 미국, 캐나다 등을 상대로 낙농업 분야에서 대폭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타결시점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협정이 타결되면서 ‘동아시아 중시’ 전략의 일환으로 취임 이후 TPP를 추진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는 또 다른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반면 최초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과 중국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초 협상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가 미국에게 거부당한 한국은 기존 12개 회원국을 상대로 벌여야 하는 가입 협상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타결 이후 한국이 TPP에 가입하기 전까지 한국경제는 업종별로 영향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ㆍKOTRA)가 최근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TPP 타결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부품으로 관세철폐로 인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
다만 TPP 역내 국가인 미국이나 멕시코 등에 공장을 둔 기업은 별 영향이 없다. 또 국내 기업의 현지화 전략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섬유ㆍ의류 업종은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베트남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전자 업종은 휴대폰 등 주력 품목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TV, 냉장고 등의 가격경쟁력 제고가 예상되지만 경우는 이미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세종=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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