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끌어온 선거구 획정 문제를 최종적으로 양당 대표를 포함한 ‘4+4 담판’에 맡기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비공개 만남이 끝난 뒤 김 대표와 문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등이 ‘2+2 회담’에서 실무적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하거나 몇 가지로 선택 가능한 방안이 좁혀지면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덧붙인 ‘4+4 회담’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획정 기준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속에서 힘겹게 이뤄낸 국회정상화 합의에 이어 모처럼 여야가 제 앞가림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뒤늦게나마 가장 현실적인 길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만하다. 헌재 결정에 따라 ‘2대1의 지역구 인구편차’가 처음 적용될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 충돌이 불가피해서, 애초에 양당 지도부의 결단과 담판이 필요했다.
그 동안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국회 정개특위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 쟁점이 걸러진 상태인 만큼 여야가 이번 합의대로 11일에는 획정기준에 합의, 획정위원회에 넘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획정위가 그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표를 만들어 국회에 넘기고, 국회가 법정시한인 13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획정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여야가 작은 이해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원칙의 틀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전제 위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여야 자세가 아직 이런 바람과는 동떨어져 걱정스럽다. 양당 대표 합의에 앞서 국회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이 발표한 중재안부터 그렇다. 그의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0석으로 크게 줄였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반대해 온 야당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른바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를 이유로 분구가 예상되는 도시지역 일부를 인접 농어촌에 붙인 선거구를 두어 농어촌지역 선거구 통폐합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경북지역에 특별선거구를 두자고 했다.
여야가 ‘4+4 회담’에서 최종 담판을 벌이더라도 이처럼 선거구 획정 기준을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치구역을 넘나드는 지역구 의원을 뽑겠다는 식의 발상만은 삼가야 한다. 현행 선거구의 ‘옥의 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예외 선거구’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각오로 획정 기준 만들기에 나서길 여야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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