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회의… 비용은 이견
한미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미 간 분담금 액수와 전략자산 비용 부담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에게 미국 워싱턴DC에서 14~15일 진행된 SMA 3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미국 측은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굳건한 안보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발언은 미측이 먼저 시작했으며 “최근 주한미군 철수, 삭감 이야기가 양측에서 나오니 양국 정상이 그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말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측이 이야기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방위비 협상이 북미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등에 연계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국자는 “양측이 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접적으로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 이 협의를 진행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액수와 전략자산 비용 문제에 있어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당국자는 “실질적 내용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을 다시금 피력했고, 한국은 분담금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이라는 논리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적용 중인 제9차 SMA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에 연내 타결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1991년부터 협정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SMA은 9,602억원 규모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위한 4차 회의는 6월 하순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