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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기자

김정현 기자

등록 : 2018.03.15 04:40

국회에 총리 추천권 절충안, 개헌 협상 돌파구 될까

여야 핵심 쟁점으로

등록 : 2018.03.15 04:40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

한국당, 협상 여지 남겨

민주당 내 강경론 대세지만

“불가피한 선택” 공감대 확산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언론을 향해 비공개로 하곘다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권을 가져가는 방안이 꽉 막힌 개헌 정국을 풀어낼 열쇠로 부상하고 있다.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총리 선출의 실질적 권한은 국회로 넘겨 야당의 요구 또한 충족시키는 절충안 성격이다. 현행 동의권보다 강력한 추천권으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부여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되면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자문특위는 국무총리 선임 방법과 관련해 현행을 유지하는 1안과 국회가 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국회 차원의 단일 개헌안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상 총리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였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사실상 양보안을 국회에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태옥 대변인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거나 뽑는 방법으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모든 인사ㆍ행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는 사실상 대통령의 무한한 인사권과 권력을 제대로 중화시키지 못한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총리의 선출이나 추천과정에서 국회의 관여를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을 마뜩지 않아 한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단일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리 임명동의 기준을 재적 의원 과반수로 높이거나 여야 동수로 총리 추천위를 구성한 뒤 단수 또는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앞서 12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총리 임명에 대한 강력한 동의권을 행사하든지, 사전 추천을 해서 임명에 개입하든지 할 필요는 있다”고 동조했다. 물론 아직 민주당 내 기류는 “총리 선임의 실질적 권한을 국회로 넘기면 그건 내각제이지 대통령제가 아니다”는 강경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3당인 바른미래당이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갖는 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삼고 있고 정의당 또한 이 같은 절충안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총리 추천권을 고리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실제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회 총리 추천권 부여’를 두고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며 “협상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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