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국민소득 약 2만7200弗…6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
저성장ㆍ환율 상승에 발목 잡혀 “내년에도 2만弗대” 예측 많아
朴정부 “4만弗 시대” 공언했지만 성장동력 못 찾으면 신기루 가능성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여전히 2만달러 대에 머물고 있다. 갈수록 낮아지는 성장세와, 뚝뚝 떨어지는 원화 가치를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 돌파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멀어지는 3만달러 시대
1일 국내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2만8,180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2만7,200달러대에 머물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2008년 2만463달러→1만8,303달러) 이후 6년 만이다.
흔히 국가간 부의 잣대로 통용되는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국민총소득을 그 해 중간일(7월1일) 기준 인구 수로 나눈 뒤 달러화로 환산하는 구조. 1인당 국민소득이 이상적으로 늘어나려면 인구와 환율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성장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져야 한다. 반면 지난해엔 우리나라의 인구(5,061만7,000명)가 전년보다 늘었고, 성장률(2.6%)이 낮은 수준에 머문데다 환율마저 크게 상승(2014년 평균 달러당 1,053.12원→2015년 1,131.52원)하면서 오히려 전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뒷걸음친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와 내년에도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적다. LG경제연구원은 작년 12월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200달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평균 환율(약 1,175원)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걸로 보이고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우리 경제가 당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한 예측이다. 특히 최근 1,230원을 훌쩍 넘어선 원ㆍ달러 환율이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속에 향후 상당기간 고공 행진을 지속할 거란 전망이 많아 1인당 국민소득 반등엔 계속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2만달러대에 머물 것“이라고 진단했다.
4만달러 시대는 언제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50ㆍ30클럽(인구 5,000만명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동시 달성)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50ㆍ20클럽(인구 5,000만명ㆍ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에 든 6개국(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은 예외 없이 50ㆍ30클럽에 진입했다. 우리도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3만달러 시대를 맞겠지만 그 시기는 점점 뒤로 미뤄지는 양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까지 넘어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4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소득을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끌어올린 기간은 평균 7년이었지만 한국은 2006년 이후 10년 이상 3만달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은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도 평균 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조만간 3% 아래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높은 상황이어서 4만달러는 달성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달러로 환산되는 만큼 원화가치가 상승하는 ‘환율 효과’가 따라준다면 끌어올릴 수 있기는 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환율이 1,060원까지만 떨어지면 작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도 당장 3만달러가 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환율 효과에 따른 국민소득 상승은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이준협 실장은 “가시화되는 인구절벽, 성장동력 고갈을 헤쳐나갈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실질적인 국민소득 정체현상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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