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포럼서 구상 발표
공공부문서 3%p 늘려 81만개
노동시간 단축 통해 추가 창출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약속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공부문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18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포럼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고용창출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내놨다.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 “현재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3%)의 3분의 1 수준인 7.6% 밖에 안 된다”며 “이를 3%포인트만 올려도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와 소방ㆍ경찰 공무원 및 부사관 증원 등을 거론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법은 연장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토ㆍ일요일 노동을 별도인양 왜곡해 주 68시간 노동을 허용했다”며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20만4,000여개, 연차휴가만 다 써도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의 80%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도입을 통해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상시ㆍ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화 하겠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로 책임지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측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만큼 일자리 공약은 문 전 대표가 최우선으로 꼽는 과제”라며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일자리 창출 우선에 두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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