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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재등장한 내란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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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재등장한 내란음모 사건

입력
2013.08.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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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당 간부들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명시해 수사에 나선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조작사건 이후 처음이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개입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사건에 '개원 이래 최대 규모'라는 100여명의 수사팀을 동원한 것을 두고 개혁 요구를 피하기 위해 반격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진보당 주요 간부들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 11곳 등 18곳을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또 이 의원을 포함해 압수수색 대상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어서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으며, 현재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 장소에는 이 의원의 부친 집과 이 의원이 대표로 있던 사회동향연구소 등도 포함됐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은 체제 전복 목적의 지하당을 결성하고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인명 살상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3년여 동안 내사를 벌여 이들이 경기도를 근거지로 산악회로 위장한 지하당을 결성하고 유사시 체제전복을 시도하려 했던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활동한 산악회 이름에 붙은 'RO'는 'Revolution Organization', 즉 지하혁명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이 유사시 총기를 사용해 발전소와 전화국, 유류시설 등 주요기간시설을 점거해 파괴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진보당 당원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 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등의 파괴를 모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원은 지하당 구성원들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모의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단서를 잡고 북한의 지령 여부와, 지하당의 정확한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차례 종북 논란에 휩싸였던 진보당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 여럿이 대형 공안사건에 연루되면서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진보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정원 직원들의 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밤 늦게까지 대치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부정선거 실체가 드러나 초유의 위기에 몰린 청와대와 해체 직전의 국정원이 유신시대의 용공 조작극을 벌인다"며 반발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 봐 국정원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 이달 23일 이후로 압수수색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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