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여론 비판 일자 조건부 선회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등을 조건부로 내년부터 과세하는 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유예 법안 발의가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선회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진표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는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종교인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준비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과세 시행 전 완료해야 하는 준비사항으로 김 의원이 제시한 것은 과세 소득의 상세한 기준 마련이다. 그는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저소득 종교인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종교인 과세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언론이나 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래서 최대한 빨리 과세가 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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