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서 연 30억
검찰, 적폐청산 TF 조사자료 제출 요청
사실상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 착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운영됐으며,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성과급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에 적폐청산 TF의 조사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등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여론조작팀인 ‘사이버 외곽팀’의 팀원이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면 민간인 팀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TF 관계자는 “댓글을 많이 달면 많이 주고, 적게 달면 적게 주는 성과급식이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비용을 매월 2억5,000만원씩 연간 30억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허술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 책정됐다.
TF가 이번에 확인한 사이버 외곽팀 규모는 총 30개팀으로 댓글 조작 등에 이용된 아이디만 3,500여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TF 관계자는 “일각에선 사이버 외곽팀에 소속된 민간인 수가 3,5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은 아이디 개수가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다만 팀 규모가 30개나 된다는 건 사이버 외곽팀이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곽팀에서 활동한 민간인이 누구인지, 이들을 어떻게 모집했는지는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곳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900여건의 정치ㆍ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700여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TF가 확인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규모를 훌쩍 넘어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검찰이 본격 재수사에 착수하면 대선 개입에 가담하고도 사법처리를 피해갔던 국정원 직원 상당수가 재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30명에 달하는 당시 민간인 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 국정원법을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올해 12월까지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TF 한 위원은 “검찰이 국정원 측에 관련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며 “검찰 수사는 TF 활동과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F는 이와 별도로 다음주부터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개입이나 적폐와 관련한 제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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