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방송사 출연해 집단자위권 홍보
미국ㆍ일본집 화재 시 소방활동 비유
野 "엉뚱한 설명… 국민을 바보 취급"
시민사회 "군국체제 회귀" 비난 격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일 커져가는 집단자위권 안보법안 반대시위에 긴장하기 시작했다. 불길을 잡으려고 직접 TV에 출연해 국민을 상대로 안보법안 설득에 나섰지만, 오히려 불 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결과만 불러왔다.
아베 총리는 20일 후지TV에 생방송으로 출연했고 21일에는 BS니혼TV 보도프로그램 녹화에 나섰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익을 위한 일을 해야만 한다”며 이틀 동안 2시간 30분에 걸쳐 집단자위권 입법의 절실함을 강변했다. 총리관저 주변에선 “지지율 하락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총리가 TV에 출연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 안보법제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기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자민당 인터넷방송에 출연한 데 이어 정권에 우호적인 보수성향 방송사부터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TV 출연 이후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아베 총리는 준비한 모형을 동원해가며 안보법제 개정을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 위험을 예방하는 문단속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집단자위권 행사를 ‘미국집’과 ‘일본집’ 화재 시 소방활동으로 비유했다. 그러자 야마시타 요시오(山下芳生) 공산당 서기국장이 “화재 시 불을 끄는 것은 좋지만 전쟁으로 대응하면 상대의 반격을 받는다”고 반박했고,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민주당 정조회장은 “화재와는 성격이 다른 매우 엉뚱하고 부적절한 설명이다”며 “치졸하다. 국민을 ‘바까’(바보)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자위대 해외파견의 논리로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거론한 것은 거리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냉기류를 의식해서인지 아베 총리는 21일 니혼TV에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서로 양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우리도 수정을 생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보법안 변호만으로 벅찬 상황에 또 다른 악재도 잇따라 터지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주경기장 설계를 백지화하면서 2년 전 올림픽 유치 당시 연설의 거짓말 논란으로 번진 것. 당시 메인스타디움의 독창적 디자인을 적극 홍보하고 재정적 조치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했기 때문이다. 또 도쿄신문은 당시 연설에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상황과 관련해 실태와 다른 발언을 해 피해지역 등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안보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움직임은 빠르게 번지는 상황이다. 태평양전쟁을 취재했던 아사히(朝日)신문 전직 기자 무노 다케지(武野武治ㆍ100세)는 2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에 대해 “일본을 이전의 군국체제로 돌리려는 것 같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무노는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시작하기 전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무노를 포함한 전직 언론인 50명은 총리 경험자 12명에게 집단자위권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뒤 아베 총리에게 정책 제언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전국항만노동조합연합회, 연금수령자의 모임인 전일본연금자조합, 교토(京都) 소재 사찰인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기독교단체인 일본성공회, 도서관 직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도서관문제연구회, 보육소ㆍ고령자 시설 직원이 만든 전국복지보육노동조합 등 각기 다른 성격의 여러 단체들이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전날 공개된 방위백서를 보니 오히려 안보법제 강행의 절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선박의 일본영해 침입이 매월 3회, 2, 3척이 아침에 진입해 2시간 후 나가는 패턴인데 그렇다면 중국당국의 일정한 통제에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위협 부추기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는 외교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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