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 때 공약한 고위 공직 인선 배제 5대 원칙의 취지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결격 논란이 빚어진 경위를 설명하며 국민과 야당의 양해를 요청했다. 또 국정기획위 등에 5대 원칙의 정신을 지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인사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원칙은 훼손할 수 없지만, 사안별 의혹의 발생시기 및 심각성ㆍ의도성 등을 감안해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조속한 내각 구성으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선 첫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돼 허탈하다"며 "국민들께도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이어 "병역ㆍ투기ㆍ위장전입ㆍ탈세ㆍ표절 등 5대 원칙은 결코 (지킬 수 없는) 이상적인 공약이 아니며 적용과정에서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다만 공약을 사안별로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해 논란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미 발생한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뒤 "청와대 비서실 등에서 5대 비리에 관한 구체적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거나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설명이 야당 요구나 국민 기대를 100% 충족시킬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 얘기가 사과보다 배경설명에 가까운 데다 문제된 개별 검증의혹이나 향후 인사기준에 대한 말이 없어서다. 하지만 총리인준 표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이날 "위장전입 등 총리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부터 청와대와 여당이 총출동해 검증미흡을 사과하며 새 정부 1기 내각 출범의 시급성을 호소한 데다 마침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배경설명과 함께 양해를 요청한 상황에서 반대 주장을 계속할 경우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결론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총리인준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시간이 없어 제대로 검증 못했다는 이유로 인준을 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 총리 인준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인사청문특위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늦어도 31일 본회의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대 강도를 높이면 이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새 정부 첫 총리 인준은 이달 내로 매듭지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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