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관보다 우월적 지위 부여
기존 의회 ‘합법적 견제’ 무력화
마두로, 반정부 인사 탄압 거세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지세력 545명으로 구성된 베네수엘라 제헌의회가 8일(현지시간) 스스로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지난달 말 선거를 거쳐 새로 출범한 제헌의회를 무기로 삼은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권력 강화 행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외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의장은 이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제헌의회가 다른 모든 정부기관들보다 우월적인 기관임을 선포한 법령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기존 의회를 장악했던 야당 의원들이 새 제헌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저지할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음을 뜻한다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합법적 견제’마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보안군에 의해 의회 출입을 저지당하기도 했다.
제헌의회 출범과 함께 마두로 정권의 야당 및 반정부 인사 탄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친정부 성향인 대법원은 최근 우파 야권 소속인 라몬 무차초 차카오시장에게 징역 15개월형을 선고하면서 해임과 체포를 명령했다. “반정부 시위대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고 이들이 설치한 장애물을 치우라는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최근 2주 사이에 야당 출신 시장에게 내려진 4번째 체포명령에 해당한다. 제헌의회의 성격과 관련, “정치적 혼란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주장보다는 “헌법 개정과 반정부 인사 탄압,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권력장악 도구”라는 야권의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마두로 정권의 이런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남미 주요국 검찰들은 루이사 오르테가 전 검찰총장 해임 조치를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인 오르테가 전 총장은 제헌의회 출범 직후인 5일 해임됐는데,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파라과이ㆍ우루과이와 준회원국인 칠레ㆍ페루 등의 검찰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마두로 정부가 검찰 독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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