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3개년 계획' 맞춰 개편
"경제민주화 의제 또 실종" 지적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자문회의를 3개년 계획 달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아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휩쓸려 표류하는 경제 구조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민주화 의제의 실종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창조경제ㆍ민생경제ㆍ공정경제ㆍ거시금융 등 자문회의 분야별 4개 분과가 ‘기초가 튼튼한 경제’ ⅠㆍⅡ,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등 3개년 계획 3대 전략에 맞게 바뀐다. 각 분과의 명칭은 추후 결정된다. 유병규 자문회의 지원단장은 “올해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공공ㆍ금융ㆍ노동ㆍ교육)을 본격 추진하는 해인만큼 편제를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택 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달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부의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고, 오는 5월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개편 취지에 맞춘 큰 폭의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민생경제 및 공정경제 분과가 없어짐에 따라 청와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또 한번 후퇴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 주요정책 수립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9년 헌법과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자문회의에 힘을 집중시키는 한편 창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 체제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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