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돌 남북공동 기념위 구성, 북핵·대량 살상무기에 대응
朴 대통령 "北 호응 여건 마련을" 대화 방점 불구 획기적 제안 없어
정부는 19일 올해 통일외교안보 분야 목표로 ‘통일 준비의 실질적 진전’을 설정하고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 및 한반도 종단철도ㆍ대륙철도 시범운행 등을 북한에 제의키로 했다. 하지만 획기적 대북 제안은 없었고 외교안보 분야의 추진 사업도 개념 수준에 머물러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통일외교안보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추진하고 남북 공동으로 70주년 기념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행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주민간 동질성 강화를 위해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 개설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특히 통일부는 8ㆍ15에 맞춰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 북한 신의주ㆍ나진을 잇는 한반도 종단, 대륙철도 시범운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도 7월 서울에서 중국, 몽골, 러시아, 유럽을 거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열차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또 통일준비위원회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을 제정하고, 통준위와 협업해 통일헌장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한 북한 핵실험 등 도발 저지 ▦중층적인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한 북한의 올바른 선택 유도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선순환 추진 등 한반도 및 주변 정세 변화 주도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 구축,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등도 소개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에 맞서는 레이저빔, 고주파 무기 등 ‘역비대칭전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창조국방’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며,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무기에 적용하고, 미래전투병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2015년을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규정하고 각종 대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형식의 (남북)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통일한국이라는 집을 짓는데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연합대응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특별한 대북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통일부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할 만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예산계획조차 뒷받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 많았고 외교부는 구체성이 결여된 개념 수준의 청사진이 대부분이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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