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가 더욱 예측불허의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며 대북 압박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군사적 대응 요구와 함께 한동안 뜸하던 북한 정권 교체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자 사설에서 미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대북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해 무력 시위를 한 것이나 한미연합 미사일 사격훈련, 우리 정부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 탄두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재개 등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다. 지난 봄에 나돌았던 한반도 위기설이 또 거론되는 배경이다.
‘7ㆍ6 베를린’ 선언을 토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던 문재인 정부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재ㆍ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대북정책 기조도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때 맞춰 야권과 보수진영은 일제히 문 정부의 성급한 대화 추진과 오락가락한 사드 배치 방침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다. 유엔안보리 무대에서 대북 압박 강화의 키를 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흔드는 것도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ㆍ러와 골이 깊어졌다. 두 나라에 대해 외교적 지렛대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간다는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물론 작금의 기세에 비춰 핵ㆍ미사일 개발 야망을 쉽게 포기할 김정은 정권이 아니다. 긴 호흡과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 도발에 우왕좌왕하면서 강대 강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원하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다. 제재 압박에만 매달렸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라야 한다. 도발에는 가차 없이 대응하되 북이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잡아준다는 믿음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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