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감축률, 서울지역의 3배
"불균형 완화" 분석과 다른 결과
소규모 대학에 DㆍE 등급 몰린
구조개혁평가도 쏠림 심화시킬 듯
대학구조개혁 등 정부의 대학정원 감축정책으로 향후 5년간 지방대가 서울지역 대학보다 3배 가량 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다른 정원 조정 결과’ 와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원 감축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문대 및 4년제 일반대의 입학정원은 총 49만2,812명으로 2013년(54만191명)에 비해 8.8% 줄어든다. 이 중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은 3.8% 감소해 8만9,431명으로 줄어들고, 수도권 이외 지방대 정원은 10.1%가 줄어 30만3,244명이 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내놓으며 “기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인 정원감축이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했던 설명과 배치된다. 교육부는 당시 “평가에 따른 총 감소인원 중 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55%”라며 “현 정부들어 실시해온 대학특성화사업(CK) 등 각종재정지원사업으로 인한 수도권대학 감축분이 30%였던 것에 비교하면 쏠림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감축효과를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소규모 대학이 많은 지방대의 감축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 입학 정원 1,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 3곳 중 1곳(34.8%)이 DㆍE 등급을 받았다. 반면 3,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34%가 A등급을 받았다. A등급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지만, DㆍE 등급은 각각 최대 10%, 15%를 줄여야 한다. 더구나 DㆍE 등급은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사업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마다 처한 조건이 다른데, 이를 무시한 채 획일적인 방식으로 평가해 지방 및 군소대학들이 불리해졌다”며“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을 함께 받으면 다음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흐름은 규모는 작지만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특성화 강소대학’을 지향하는 교육당국의 정책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의원은 “정량적 요소에 무게를 둔 현재 평가방식에서 큰 대학들은 여전히 몸집 불리기에 집중할 것”이라며“체력이 약한 지방 군소대학에 무리하게 정량적 기준을 맞추도록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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