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서 헌법소원·국정화금지법 추진 포함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 동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맞서 국민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문 대표는 헌법소원은 물론 국정화금지법 추진 등 모든 법적ㆍ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발표한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규정한 뒤 “헌법소원을 비롯해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진실과 거짓' 체험관확대 운영 및 체험버스 운행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의 전국적 전개 ▦전국 지역위원회별 거리홍보 및 역사강좌 진행 등의 계획도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사라질 고작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며 "정부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담화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마련했다. 문 대표는 전날 밤 실무진으로부터 초안을 건네 받고 이날 새벽까지 직접 담화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이어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총리까지 나서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것은 이미 그들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번 싸움은 국민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권의 이념전쟁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념전쟁이 독재 권력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5·16 쿠데타정권, 유신정권, 12·12 신군부정권은 모두 권력의 이념전쟁 뒤에 등장한 거악이었다. 역사왜곡도 이념전쟁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필진부터 전원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압도적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독재"라고 주장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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