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노동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31일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위원장, 대한상의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양 노총 위원장의 동참은 2009년 11월 이후 8년2개월여 만이고, 민주노총 위원장의 참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 탈퇴 이후 19년 만이다.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그 사회적 의미가 각별하다.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고 해법에 대한 입장 차이도 첨예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모처럼 닻을 올린 노사정 대화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지혜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사정 대표들은 회의에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노동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ㆍ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논의 의제, 업종별 협의회 설치 등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대화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모습도 보였다. 양 노총 위원장은 국회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거나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화가 깨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 논의하자는 의견과 함께 노동계도 기업이 처한 현실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다룰 의제들은 각 주체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자리-최저임금-노동시간-양극화-저출산-고령화 등은 상호 연결된 의제라는 점에서 개별 논의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결과를 만들어 가면서 합의 수준을 높여 대타협에 이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어느 쪽이든 일방적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세심히 살펴야 하는 만큼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악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계층 간 양극화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두가 대화 과정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그러지 못해 대화가 무위로 끝난다면 시대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과 책임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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