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 엄중한 책임 묻겠다”

김기춘ㆍ조윤선 소환시기 저울질

김종덕ㆍ김상률 등 4명 영장 청구

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9일 “(리스트) 명단 작성 및 시행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통·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을 모두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측 대선과 시장 후보를 지지한 문화예술계 인사 1만명 가량을 적시한 명단으로, 현 정부는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리스트를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조 전 수석 등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해 만들었고, 이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 등에 내려 보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조 전 수석 등 청와대 내 수석실과 관련 부처가 총동원된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최근까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리스트 작성과 유통 과정에 직·간적접으로 연루된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를 해 왔다. 특검팀은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 4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특검팀의 선언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을 향한 선전포고라는 해석도 있다.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명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문서를 전혀 본 적이 없고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모른다”고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영장을 청구한 김 전 장관 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