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해 후원금 활성화"
與 대가성 출판기념회 금지, 野는 보조금 명세서 공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한 선진국형 매칭펀드 도입도 검토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치자금 논의는 금기 사항이다. 횡행하는 금권 선거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2004년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이 시행된 이후 쪼개기 후원금 등 숱한 부작용이 불거졌지만, “차 떼기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냐”는 역풍이 두려워 개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청목회 사건 이후 18대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법인 단체의 기부금지 규정을 완화해 후원금 모금에 기업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내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는 “오세훈 법이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데 기여했을지는 몰라도 돈 없는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지구당 폐쇄로 지역 정치도 말살 시키는 등 정치 자체를 죽이고 있다는 데 여의도 사람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할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도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현행 정자법이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정당 후원회를 부활시키자고 제안했지만 혁신위 내부에서조차 호응을 얻지 못했다. 혁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형환 전 의원은 7일 “김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 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자 여야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내세우며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일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후원금 활성화의 명분을 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지난달 출판기념회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혁신안을 제안해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간 출판기념회는 불법 정치 자금 모집 창구로 변질돼 왔는데 이런 논란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인이 다수를 초청해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서를 공개하는 혁신안을 의결해 당헌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정당 보조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정당의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혁신위는 또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뒤 당내 예결위와 당무위의 인준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연말에는 회계감사와 정책 감사 등 결산 평가도 진행해 불법 탈법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모든 내용은 당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치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쓰고 있는 돈부터 투명하게 사용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이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후원금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기준으로 배분되는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해 정당의 당비 모금에 맞춰 보조금 지원을 병행하는 매칭펀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경우 득표수와 정당 기부금에 연동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에서도 대통령 예비선거 국고보조금의 경우 후보가 개인들로부터 기부 받은 소액기부실적에 연계시켜 지급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정당 후원회를 무조건 부활하는 것보다 당비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인센티브 제도가 국고보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한편 유권자의 소액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밖에 지역 정당 조직을 활성화하고 원외위원장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부정적인 입장이라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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