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제재 공조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3국 정상이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에서 만나 안보 협력을 공식화하자마자 곧바로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이뤄지면서다. 이들이 만난 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3자 회동을 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반관반민(1.5트랙) 협의체 동북아협력대화(NEACD)를 계기로 성사된 이번 회동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형’ 발사 등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공조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에 대북 제재 방안으로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원유 수출 차단과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제한 등을 추가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ㆍ러시아의 반대로 강경 대북 제재 방안의 안보리 결의 채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과 정상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ㆍ개인까지 일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 제재를 미국이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게 외교가 관측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과 관련해 “북한의 4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이 포함된 제재ㆍ압박 강화 방안과 함께,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 등이 집중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일 북핵 6자 수석 대표 회동은 4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이뤄졌던 한미일 회담 이후 70여일 만이고,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처음이다.
이번 NEACD 회의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지난해 6월 행사에는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현 국장)이 참석한 바 있다. 구체적인 북한의 불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협상이나 선전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번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정은 정권이 대화보다는 핵ㆍ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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