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대
특파원

등록 : 2015.02.05 17:52
수정 : 2015.02.06 05:29

복지·증세 따로 가는 여권 '삼두마차' … 어지럽다

등록 : 2015.02.05 17:52
수정 : 2015.02.06 05:29

金, "복지 과잉 땐 국민 나태해져" 법인세 인상 반대 재확인

劉, 구체 해법 싸고 金 대표와 이견… 崔, 朴 대통령 정책기조 옹호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최경환 부총리.

복지ㆍ세금 논란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간 기본 입장 차이와 당청간 이견은 물론이고 여야 모두에서 초점이 다른 얘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특히 여권 지도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하며 정치세력간 갈등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5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 수준과 증세 여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기조의 수정에 공감대를 이룬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옹호하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연찬회에서 “복지 축소는 어렵다”면서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하자는 좌파정당과 달리 우리는 못사는 70% 국민 대상의 선별적 복지로 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면서 현행 복지 수준의 축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특히 증세 여부와 관련,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고,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면서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과 보육문제는 전반적 재점검을 거론하면서 “무상급식과 보육을 완전 폐기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최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증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공을 떠넘겼다.

여권 지도부의 각기 다른 입장은 친박계의 비박계의 세력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주도권 다툼으로도 해석된다. 유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뿐 아니라 김 대표까지 반대하고 있어 논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보편적 복지’ 정책기조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유아교육, 보육, 중고교 무상급식 등 헌법상 기본적 복지는 축소돼선 안된다”면서도 “다른 부분들의 선별적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건 보편복지의 원칙을 지키되 일부 항목에 대해선 선별복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이분법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여당의 복지 축소 논리에 말려드는 것”, “부자감세 축소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재원 마련 요구가 희석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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