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꺼낸 부동산 규제 카드는 과열된 시장과 집값을 잠재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6ㆍ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강도는 아니지만 청약ㆍ대출ㆍ재건축 관련 규제가 골고루 포함된 만큼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아직 쥐고 있는데다 이미 시장에 강한 규제 신호를 준 만큼 단기간에 또 다시 시장 과열이 재발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19일 “부동산 시장을 급랭 시키지 않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안정시킬 수 있는 현실적 고민이 이번 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까지 강화된 만큼 당분간 거래 둔화 속에서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강력한 규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며 “그 동안 느슨한 청약 제도를 노려 전매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부동산 과열을 이끈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평가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강남 재건축 지역에 대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에게 할당하는 주택 개수를 제한한 것이나 LTVㆍDTI를 규제한 것은 강남 투기수요를 막는 데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과열을 가라앉히기에는 대책이 약하다”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신호를 주긴 했지만 강남은 이미 11.3 대책 때 사실상 전매가 금지됐고 또 LTVㆍDTI를 10%포인트 강화시킨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본부장 역시 "서울, 특히 강남에서 투자하려는 수요는 전매제한 규제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업자들 역시 6.19 대책이 과열된 강남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K복덕방 대표는 “강남권은 올해 멸실 주택은 많은 반면 입주아파트는 크게 부족해 전매제한 강화나 LTVㆍDTI 강화 만으로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인근 T복덕방 관계자는 “우려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규제가 없어 조합원이나 매수자들 모두 안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과열지역 주변에 대한 대책이 없어 향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이번 대책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며 “풍선 효과로 경기지역 집값이 급등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는 “지금 대책은 뜨거운 시장을 잠재우는 임시 처방이라 곧 풍선효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LTV, DTI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전환하고, 청약 제도 개편과 후분양제 도입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도 포함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시장은 일단 눈치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거침없는 증가세를 보였던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6개월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1일 평균 거래량은 30.9건으로 지난달 1일 평균 36.9건과 비교했을 때 16.3%가 줄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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