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성과 14곳 모두 합격, 공교육 영향평가 모두 불합격"
새 지표 추가해 재평가키로… 자진 취소 땐 '중점 학교' 지원
재지정 평가를 통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이 1년 유예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에 대해 새로운 평가 지표를 추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발표하기로 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기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또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지원하는 2016학년도 자사고 입시에는 면접 없이 전원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에서 ‘자사고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다음달 13일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했던 재지정 취소 자사고를 8월 중 종합평가를 거쳐 10월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자사고 평가를 다시 실시키로 한 것은 조 교육감 취임 이전 이뤄진 1차 운영성과 평가 결과와 취임 후 추가로 진행한 자사고의 공교육영향 평가 결과가 극단적으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운영성과 평가만 적용할 경우 14개 자사고가 모두 합격점을 받은 반면, 공교육영향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14개교 모두 지정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 시점에서 2015학년도 자사고 입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평가를 재실시하고 일반고 전환도 2016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재지정 취소 적용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 의견도 받았다. 새로 실시되는 자사고 평가 방식은 앞서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 및 공교육영향평가 결과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 다음달 확정ㆍ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15학년도 입학 전형은 정원의 1.5배수를 추첨해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동 없이 실시된다. 자사고의 내년 신입생들은 졸업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이 보장된다.
시교육청은 25개 자사고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순까지 자진 취소 신청을 받아, 이들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14개 자사고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10월에 발표하는 것은 11월 예정된 자사고 입시에 지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중학교 2학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지만 정책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10월 재지정되는 자사고와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는 자사고들도 2016년 입시부터는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 선발하기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미복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12월 말까지 직권면직을 비롯한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마음을 열고 연말까지 징계를 미룰 여지를 주기를 소망한다”며 “처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니 교육감이 12월 말까지 징계 문제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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