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촉구
서비스법ㆍ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
야당 겨냥해 ‘입법 방기’ 거듭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발전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ㆍ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해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10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도 요구했으나, 여야가 20대 총선에 온통 매달리고 있어서 관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 입법 방기를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 야당 심판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일부에서는 “19대 국회 회기가 5월 말까지인 만큼 필수 법안 처리를 위해 3~5월 중 여당과 함께 국회 소집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에도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를 끝까지 압박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발전법이 1,500일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고 비판하면서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는데 1,500여일 전에 이 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했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과 국민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느냐”고 아쉬워했다. 이어 “파견법이 개정되면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 상황을 평가하면서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두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는 것을 견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미 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 연습을 시작한 것을 거론하며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처리된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테러 집단이나 인물에 대해서만 통신 감청이나 금융거래 정보 확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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