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1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연기된 2일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지역에 안개가 끼어 있다. 연합뉴스
항공유 수출금지에 예외 둬
北 민항機는 해외 급유 허용
해외근로자 운송수단 차단 무산
러 주재 北 광물 거래 담당자
제재 명단에서 삭제 관철
러 석탄 나진항 경유 수출 열어놔
中단둥 은행 “대북 송금 전면 차단”
러시아의 막판 어깃장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 이번 대북 결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러시아가 일부 사각지대(loophole)를 용인하면서, 촘촘한 그물망 봉쇄로 대량살상무기(WMD)의 돈줄을 차단하려던 국제사회의 노력이 빛을 바랠 전망이다.
당초 유엔 안보리가 마련한 대북제재 초안에서 러시아가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러시아는 대북 항공유 수출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항공기의 해외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요구했다. 또한 제재대상 목록에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러시아 주재 간부인 ‘장성철’의 삭제를 관철시켰다. 아울러 제재 초안은 북한의 광물 수출과 공급, 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수정안은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러시아산 석탄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가 숨통을 틔워주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맞서 기댈 언덕이 생겼다. 해외급유가 가능해진 북한 민간항공기의 경우 매년 수억 달러의 외화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5만 여명의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데 주로 사용된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북한의 해외진출 거점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러시아의 주요도시로 알려져 있다. 안보리 결의에 북한의 해외파견 인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데다 러시아의 ‘몽니’로 이들의 해외진출 교통수단을 차단하려는 시도마저 무산된 셈이다.
또한 석탄이 북한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광물자원 거래 담당자를 제재명단에서 제외하고, 북한을 거치는 러시아산 석탄 운송에 예외를 두도록 한 것은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란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2일 “러시아와 북한간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안보리 제재에서 죄다 빠진 셈”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전에 없이 두둔해왔다. 러시아는 2011년 8월 북한과의 무역ㆍ경제ㆍ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데 이어, 2012년 6월 북한이 지고 있던 110억 달러 상당의 채무 가운데 90%를 탕감하며 대북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에 맞서 전략적으로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장성택 처형과 안보리 제재 등으로 혈맹인 북중 관계가 틀어지는 국면이 전개되자 러시아는 그 공백을 파고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과 대조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협력은 호재가 널려 있다. 지난해 북러 무역 총액은 9,234만 달러로, 북한 대외무역 규모의 1.2%에 불과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북중 무역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연평균 22% 증가하던 북중 무역이 지난해 이례적으로 15%나 감소한 데 비해,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해 철도 개보수와 산업시설 현대화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중국계 은행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지에서 대북 송금이 전면 차단됐다고 전했다. 현지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의 은행들과 달러, 인민폐(위안화) 등 모든 화폐를 통한 거래를 중단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 통신에 전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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