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민당은 공산당 안보관 등에 철저한 선 긋기로 지지세력 넓혀
진보가 원하는 비전 제시하고 정책 경쟁으로 스펙트럼 조율을
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야권 내부에선 ‘묻지마 야권연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야권이 의석수 늘리기에 급급해 선거공학적 연대와 통합에만 매몰돼 결과적으로 통진당의 종북 논란엔 눈 감은 채 그들의 위상을 키워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후보 단일화 형태의 선거연대가 아닌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정책연대로 야권연대를 탈바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묻지마 선거연대, 종북 부메랑으로 야권 전체 볼모
진보진영에서 야권연대가 대두된 배경은 거대 보수 정당에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81석과 5석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을 넘긴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야권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잇달아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자”“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자”며 선거연대를 단행한다. 2012년 3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에 합의, 민주통합당이 일부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이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명을 배출해 원내 제 3당의 위상을 확보하고 민주통합당도 선전하는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묻지마 선거연대는 결국 심각한 후유증으로 돌아왔다. 19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약까지 뒤집으며 야권연대에 목을 매자 야권에서조차 ‘정치 노선도 확연히 다르고 정책도 다른 선거연대’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총선 와중에 통진당의 부정경선 사실이 드러나 이정희 전 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는 소동을 겪었고 총선 이후 통진당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분당 사태까지 이어지며 후폭풍이 몰아쳤다. 그 해 말 18대 대선에서는 이정희 전 대표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위해 사퇴하며 단일화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야권의 패배로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통진당의 종북 이미지가 야권의 패배를 불렀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야권연대 역사를 살펴보면 통진당은 야권 전체를 ‘종북의 위험성’에 노출시킨 우를 범했다. 제1야당은 당장의 불리한 역관계를 감안해 ‘종북 꼬리표’가 달린 통진당과 손을 잡았다가 번번히 ‘종북 용인’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 “야권연대 반성문 쓰고 정책연대 앞장서야”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새정치연합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과감히 인정하고 야권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종북과 결별한다면 향후 야권연대는 도리어 지평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독일 사민당의 경우, 공산당의 열악한 인권의식과 과격한 안보관에 분명한 선을 긋는 과정을 통해 지지세력을 넓혀 나갔다는 점도 참고할 대목이다.
일부 전문가는 종북 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반성문을 쓰는 작업에서부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정치 내부적으로 종북주의나 이념노선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과오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새누리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내부 정리를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꾸준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야권연대는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연대가 아닌 정책연대로 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진보정당이 다른 야당이나 중도정당과 협력과 경쟁을 반복하는 관계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정책적 연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우선돼야지, 의석을 나눠먹거나 집권 시 장관 자리 몇 개를 나눠 준다는 식의 선거 권력 연대는 명망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 몸값 키우는 일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책 연대를 위해선 선거가 없는 시기에 사전에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을 통해 스펙트럼을 조율해가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민노당 대변인을 지냈던 박용진 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정책 경쟁 없이 선거연대로만 보수진영을 이기겠다는 발상은 시험 공부 안하고 좋은 성적 받겠다는 것 아니냐”며 “새정치연합이 진보 지지층이 원하는 정책과 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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