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6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16일 사퇴한 안경환 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학자로, 검찰 및 사법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박 후보자는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87년부터 모교 연세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연세대 법과대학장(2003~2006), 동덕여대 재단 이사장(2004~2007)을 역임했다.
박 후보자는 학계와 실무를 두루 아우르는 사회참여형 학자로 꼽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2012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중앙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동하다 지난달 공동대표로 취임했으나, 청와대 인사검증 돌입과 함께 사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언론인 출신 김준연 전 장관(1950~1951) 이후 첫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된다.
무엇보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박 후보자는 그 동안 각종 논문과 언론기고문을 통해, 토론회,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기소독점과 인사시스템 등 검찰개혁 관련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지난해 ‘검찰의 정의를 다시 생각한다’는 제목의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 검찰의 사명감 과잉 등을 언급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을 주문하기도 했다.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학자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같은 학계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과의 호흡이 중요하게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정부에서의 활약 역시 눈 여겨볼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첫 해인 2003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위원회는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안경환 전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아 박 후보자와 인연을 맺었다.
같은 해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1인 중 한 명으로도 활동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법조 일원화 추진,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이 이 위원회를 통해 발표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위원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도 포함돼 있다.
2005년부터는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박 후보자의 오랜 지인은 “참여정부 활동 당시 (박 후보자가) 제안한 방향들에 대해서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에서 많은 공감을 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동안 쌓인 일련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번 인사에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20여년 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경실련 관계자는 “(박 후보자는) 굉장히 올곧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감안할 줄 아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하며 “평소 지식의 사회환원, 공적 기여를 강조해온 인물인 만큼 아마 법무부장관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등 새 정부 개혁 청사진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발표 직후 박 후보자는 법무부 출입기자에게 문자를 보내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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