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2일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전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경고하자 “괜찮다”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효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자료를 내고 “5월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5~7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6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올해는 이 기간 9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6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전달(6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음을 강조하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진단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11일 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과는 대조되는 주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두 기관의 충돌로 비춰지는 것을 의식한 때문인 듯, “앞으로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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