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특위 개혁안 무산에 아쉬움
김무성 대표에 책임론도 제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에서 공천개혁의 기초작업을 맡았던 김문수 전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8일 “지금 공천은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 그대로’”라며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했다. 불투명한 밀실공천의 폐단을 깨고자 혁신특위가 제시한 혁신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옛 공천심사위원회가 부활했다는 비판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국민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심판해줘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한 김 전 위원장의 이런 비판은 혁신특위 시절 공들여 쌓은 개혁공천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쉬움의 표출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의 혁신특위는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두 달 뒤인 2014년 9월 구성됐다. 특위가 6개월여 논의 끝에 내놓은 최종 혁신안은 선거ㆍ공천개혁안으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시했다. 또 혁신안에는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은 없는 것으로 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비례대표공천위원회가 관리하며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석패율제 도입,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의무화 방안 등도 담겼다. 김 대표가 최근 고수하는 ‘상향식 공천’의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옛날식 공천’으로 비판한 현재의 공천 작업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 전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대구 수성구갑 지역구는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위원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인연에 더해 이 위원장이 현재 공천 칼을 쥔 상황을 감안한 듯, 당내 공천 상황을 작심하고 비판하면서도 이 위원장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혁신특위 위원들은 상향식 공천 기틀이 사실상 무너진 데엔 김 대표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다. 혁신특위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혁신안이 제시되고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았지만 그 동력을 살리지 못했다. 김 대표가 미적거리면서 오픈프라이머리 의지가 의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고쳐 개혁안을 반영하는 데까지 가진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외부 혁신위원이었던 소설가 복거일씨는 “혁신특위의 열기를 당내 제도로 이끌었어야 하는데 흐지부지 끝났다”며 “지금 그 밑천이 드러나면서 (김 대표가)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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