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도 공론화를 통해 재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다. 신규 원전 6기를 폐지할 경우 기존 계획에서 예상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가운데 약 1만1,528톤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립한 계획을 일부 수정이 아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발전용 연료 세제 조정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역시 포함됐다. 기업들이 심야에 전기를 싸게 쓰는 경부하 요금제부터 2018년까지 조정하고,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2019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보급도 주력한다. 노후차 운행 제한을 임기 내 시행하고, 2020년에는 평상시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준(準)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ㆍ인프라 구축,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 도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핵심 공약이었던 가계 통신비 할인도 추진된다. 노인 등 기초연금수금자는 앞으로 매월 1만1,000원씩 통신비를 할인 받고, 기존에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받는다. 현재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한다는 계획도 국민들의 기기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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