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개월 이내 영국 타격할 수 있는 핵장착 ICBM 개발 가능”
영국 의회가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최근‘성급한가? 합리적인가? 북한이 가하는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적 성숙도, 영국 안보에 있어서 북한의 위험성, 북한의 사이버ㆍ생화학 무기, 최근 한반도 정세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력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6~18개월 내에 영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현재 북한이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췄는지, 안정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달러 벌이를 위해 북한이 핵기술을 영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막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방위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에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최일 영국주재 북한대사의 지난해 발언을 인용,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목적은 ‘김정은 체제 보존’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북한이 리비아의 가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등이 핵개발을 포기하면서 미국(혹은 동맹국)에 의해 정권이 전복됐다는 발언을 자주 한다는 점을 주목, 이 역시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동기가 체제보존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지난해 ‘말의 전쟁’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북미간 긴장관계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전환된 과정을 되짚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때문에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정상회담에 나왔다고 자평한다”면서도 “자칫 회담이 북한 체제의 선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근거로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회담 준비 기간, 미국 행정부의 경험 부족, 회담을 준비할 미국 측 핵심 준비 인력의 공백 등을 꼽았다.
국방위 보고서는 북한의 핵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남북 대화 재개와 미북 대화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환영하지만 이번 대화가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지 여전히 확실치 않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문제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전례를 비춰볼 때, 지금처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킨 단계에서 비핵화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현재 수준에서 발전시킨다면 세계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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