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일자리 비율 8.9%... OECD 절반 못 미쳐

2015년 기준 233만6000개

통계청 처음으로 별도 집계

文정부 81만개 공약 실현 땐

OECD 절반 넘는 수준 될 듯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1일 오전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무기계약직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근속수당 인상, 임단협 투쟁 승리 등을 외쳤다. 뉴스1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실현된다면 OECD 평균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통계청은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이 올해부터 시작한 정책실명제 사업 대상 통계인데, 공공부문 일자리만으로 별도 통계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는 총 233만6,000개로 전체 일자리의 8.9%를 차지했다. 2014년(9.0%)보다 비율이 소폭 하락했는데, 당시 민간에 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반정부 일자리(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 일자리(금융ㆍ비금융 공기업)를 합친 것이다. 일반정부 일자리로만 보면 199만개로 전체 일자리의 7.6%를 차지한다.

세부 일자리 수를 보면 지방정부가 121만4,000개(전체 공공일자리의 52.0%)로 가장 많고, 중앙정부가 74만9,000개(32.1%), 비금융공기업 32만개(13.7%), 사회보장기금과 금융공기업이 각각 2만6,000개(1.1%)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집계된 OECD 회원국 평균(21.3%)에 크게 못 미친다. 문 대통령이 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실현된다면 이 비율은 12%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정의하는 한국과 OECD(정부 보조 받는 기관까지 포함)의 기준이 다소 달라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기존 집계방식과 달리) 별정우체국을 포함해 한국은행 금융당국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적 성격 기관들도 포함했고 사법부나 국회의 별정직ㆍ휴직자ㆍ파견자도 추가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관심을 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와 관련한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