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을 비롯한 비정규직 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실효성 있게 이행돼 골 깊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동일 노동’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얼마든 편법이 가능한 데다, 기업과 정규직 등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 탓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비정규직의 ‘노동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상시ㆍ지속적인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으로 하며, 하나의 기업 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은 동일 임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심 후보는 차별 금지의 폭을 더 넓혔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 실현을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임금 차별을 없앤다는 생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일자리 정책에서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목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직무형 정규직(직무에 따라 급여를 받지만 특수상황에서 해고가 가능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 도입을 내걸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업종 및 기업 규모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총량제’를 도입해 채용을 제한하고, ‘동일 노동’의 범주를 넓게 해석해 차별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경우 대기업ㆍ정규직과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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