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올 성장률 3.8→3.1%로 하향조정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던 해외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소비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하반기 효과를 내면 올해 3.1%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다. ★관련기사 10ㆍ11면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추경과 각종 기금, 공공기관 투자,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대 등을 총동원한 15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자금이 투입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전분기 대비 1%에 못 미쳐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다만 정부는 “메르스 여파를 좀 더 분석해 사용처를 정하겠다”며 이날 명확한 추경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최종 추경안은 7월 초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정책노력을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해외펀드 투자 시 매매차익에 3년 이상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내년 도입되고,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하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출시된다.
청년 교사 취업을 돕기 위해 조기퇴직을 원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청년취업인턴제를 총 10만명 규모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청년 고용을 일정기준 이상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은 기업에 추가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제 개편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수출부진 등의 복합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3.8%)보다 크게 후퇴할 걸로 분석했다. 추경 효과를 포함한 올 성장률은 3.1%, 물가상승률은 기존 2.0%에서 크게 낮아진 0.7%로 정부는 전망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추경을 추진하되 예전처럼 임시 일자리 늘리기 식이 아니라 구조개선에 효과적인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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