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여야로 갈려 대리전만 거듭
'무늬만 독립기구' 우려가 현실로
"국회서 의원수·기준 준다면 재논의"
김대년 위원장, 정치권 결단 촉구
여야 네 탓 공방 속 여전히 평행선
최종시한 내달 13일도 넘길 가능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외부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가 국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시한을 넘겼다는 비판과 함께 이해득실만을 따지다가 획정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정치권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획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정치권을 향해 “비록 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획정위원들의 임기는 선거구가 최종 확정돼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지만, 추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함에 따라 획정위는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의원정수와 획정기준을 준다면 언제든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획정위는 매번 반복돼온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장 자문기구였던 이전과 달리 독립기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획정위원 8명 모두가 사실상 여야 추천인사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실제 농어촌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침에 따른 권역별 의석 배분을 두고 진행된 획정위 논의 과정은 사실상 여야의 ‘대리전’과 다름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 위원장도 이날 획정안 제출시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를 꼽았다.
물론 더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여야는 획정기준 제시 시한(8월 13일)을 어긴 데 이어 이날까지도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의원정수 문제나 비례대표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권역별 의원모임 등을 통해 획정위를 압박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획정기준이나 의원 정수 등을 정해줬다면 결론을 내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획정위가 이날부터 개점휴업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자체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준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 의석 수‘249석안’과 ‘246석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지역 의석 수‘250석’과 ‘259석’의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50석안’은 인구 상하한선을 변경, 각 도별로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한 것으로 경북을 제외하면 광주, 전북, 전남 등에서 각각 1석씩만 감소하면 된다. ‘259석안’은 경북을 빼면 농어촌에서 감소하는 의석 수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안 모두 획정위가 애초에 제시한 지역 의석 수 244~249석을 넘어선 데다 비례대표 축소가 불가피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획정위가 244~249의 규모를 제시할 때는 지금처럼 농어촌 대표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며“250석은 각 도별로 축소되는 농어촌 의석 수를 최소화했고 259석은 (농어촌 의석 축소 없는) 현상 유지에 가까운 안으로 당내 조율과 양당 정개특위 간사 협의를 거쳐 가능한 빨리 획정위에 기준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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