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억제 시동 후유증
주택가격 낮추고 대출한도 하향
소득요건도 강화해 사실상 중단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문턱 높여
금융당국은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자 가계부채 억제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후유증이 만만찮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핵심 대책은 손을 대지 않은 채 미시적인 대책만 동원하다 보니 주택 실수요층인 서민들만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담보가 되는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대출요건 변경을 공지했다. 기존에 없던 소득요건(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도 대출요건에 포함시켰다. 변경된 요건은 오는 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주금공이 취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중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연 2.5~2.75%의 금리로 최장 30년까지 빌려줘, 내집을 마련하려는 30∼40대 가구에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요건이 바뀌면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희망자는 대출이 막히게 됐다. 8월말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KB국민은행 기준)이 각각 5억1,019만원, 3억7781만원임을 감안하면, 대출요건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 당장 보금자리론 수요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금공이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이 주말 직전인 14일 밤이어서 영업일 기준으로 제도 변경(19일) 불과 이틀 전에 통지한 셈이다.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로 공공분양도 불똥을 맞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과 부산에 분양할 예정인 6개 단지 5,528가구 공공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중단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LH는 민간 건설사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없이 최저 금리를 제시한 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맺는다”며 “은행들이 집단대출 관리 등을 이유로 약정을 맺길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대책에 대한 비판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타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서민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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