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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현실성 없는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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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현실성 없는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대책

입력
2016.06.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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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출시 예정인 전기자동차 모델3
테슬라가 출시 예정인 전기자동차 모델3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친환경차 보급률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누적 신차 판매의 30%(150만대)가 전기자동차(25만대), 수소차(1만대), 하이브리드차(124만대) 등 친환경차로 대체된다. 또 모든 노선의 경유 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바뀐다. 이와 함께 전체 주유소의 25% 수준(3,100기)으로, 전기(3,000기)ㆍ수소(100기) 충전 인프라가 확충된다.

전기차 충전기는 주로 대형마트와 주유소 등에 설치된다. 특히 2018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 1기 이상 설치가 의무화한다. 신축 아파트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도 마련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의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누적 신차 판매의 20% 수준인 108만대로 늘리고, 전기차 1,400기, 수소차 80기 등 총 1,480기의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월 당시보다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40%, 충전 인프라는 두 배 가량 늘린 셈이다.

그러나 이날 자동차 업계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는 동일 차종의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 보조금을 포함해도 20% 가량 비싼 구매 가격 때문인데 이를 해소해 줄 대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은 올 들어 300만원이나 줄어든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디젤차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결국 연비 같은 장기적인 경제성 때문”이라며 “친환경차 보조금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한 친환경차 구매가 크게 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전기 설치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전기 충전소의 핵심은 비상용 급속 충전이 아닌 집 앞에 주차해두고 밤에 완속으로 충전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주차 공간이 없는 곳에서 일부 전기차 사용자를 위해 별도의 충전 시설을 확보하는 법령을 마련하는 일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1기 이상 충전기가 설치돼도 많은 차량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용도 적지 않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마트 등에 급속 충전기 설치를 밀어 붙이더라도 대당 7,000만원의 급속충전기를 위한 최대 2,100억원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건”이라고 꼬집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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