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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자! 유승민 ‘칼퇴근법’ 심상정 ‘슈퍼우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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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자! 유승민 ‘칼퇴근법’ 심상정 ‘슈퍼우먼 방지법’

입력
2017.05.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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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까운 유승민 공약

SNS 업무 지시 등 돌발 노동 제한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 ‘칼퇴근법’

노인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폐지

#2 아까운 심상정 공약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연장 등

워킹맘 보호 ‘슈퍼우먼 방지법’

유아 3년 공교육화 및 학제 포함

이번 대선에서 정책 선거로 승부했던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의 공약 중에는 새 정부가 도입해도 좋을 내용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한 공약들은 유 후보의 ‘칼퇴근법’ 제정, 심 후보의 ‘슈퍼우먼 방지법’ 제정과 사회복지세 신설이었다. 특히 유 후보의 사회복지ㆍ노동 공약, 심 후보의 국방 공약이 주목 받은 것 자체가 진영 논리를 넘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중심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의 버리기 아까운 공약들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의 버리기 아까운 공약들

육아 성평등을 제도화하자

많은 전문가들이 심 후보의 ‘슈퍼우먼 방지법’을 새 정부가 도입해야 할 공약으로 꼽았다. 남편의 출산휴가 연장(현행 5일→30일),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맞벌이 부모의 시차 출퇴근제 등 육아 부담에 성평등을 제도화하는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평가다.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인 김남희 변호사는 “여성에게만 주어진 양육 책임이 경력 단절, 저출산 현상을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해 내놓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인 만큼 새 정부가 도입할 만하다”고 밝혔다. 보육 교사가 법에 정한 수 이상의 어린이를 돌보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보육 교사 역량 강화와 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현장 개선 공약들도 시급히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문 대통령도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휴직급여 인상, 더불어돌봄제(최장 24개월 간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근무제 실시) 등 좋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심 후보의 정책을 적극 참고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숙사를 배정 받지 못한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주거 수당 지급한다’는 심 후보 공약을 추천했다. 최 교수는 “문 대통령은 청년 임대주택 대량 공급으로 청년 주거문제에 접근한 반면 심 후보는 수요자인 청년을 지원해 시장이 주택공급의 주체가 되도록 했는데 이 방법이 더 우월하다고 본다. 단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근로 청소년 전체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심 후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세 신설’도 고려 대상으로 꼽혔다. 최 교수는 “복지공약 재원 마련이 복지세만으로는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도 부자세로 접근한다면 덜 수 있다. 목적세 형태로 소득 상위계층에게 기존 세율에 1%포인트를 추가 부담시키거나, 현재의 부가세 10%를 11%로 올려 목적세인 사회복지세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제언했다.

유 후보의 노인 공약도 상당 수 도입할 만하다는 평가다. 최 교수는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확대’를 지목했다. “독거노인 증가 속도와 비중을 감안할 때 시급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폐지’를 꼽았다. 그는 “문 대통령도 같은 맥락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제시했지만, 당장 본인부담금 폐지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 후보의 ‘학교제도 법제화’, 심 후보의 유아 3년 공교육화 및 학제 포함을 지목했다. 정 교수는 “유 후보의 공약처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내용을 입법화하고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어 학생과 학부모가 대비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능력과 인성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에 교육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누리과정보다 적극적인 대책이며 저출산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장시간 노동 개선할 계기 될 것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유 후보의 ‘칼퇴근법’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표적 장시간 노동국가인 한국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잔업, 철야가 일상화한 한국 사회에서 11시간의 최소 휴식시간(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도입은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유 후보의 ‘비정규직 고용총량제’도 추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포함돼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제어할 수 있고, 비정규직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노동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점수를 줬다.

심 후보의 공약 중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기가 당장 어렵다면 먼저 노조법상 노동자 인정을 한 뒤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유 후보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꼽았다. 그는 “기후변화와 초미세먼지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과 공급자 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 후보 공약 중에는 ‘국립공원 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어떠한 개발 행위도 원천 금지’를 추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정치개혁 제도로 촛불민심 반영하길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촛불 민심으로 표출된 국민들의 정치 개혁 욕구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심상정 후보의 1번 공약인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선거권 연령 만 18세,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 조정을 공약했다.

남찬섭 교수는 심 후보의 ‘사병 급여 최저 임금 40% 이상으로 인상’ 공약도 “군 입대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와 닿는 공약”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일감 몰아주기 막을 원천적 방법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유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 중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를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가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명확히 금지해 가장 강력한 제안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 후보의 혁신창업 공약 중 정책 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 폐지, 성실 경영자에게 신용회복 조치 확대를 내건 ‘혁신안전망 구축’ 공약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융자에서 벗어나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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