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9일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의 성패는 ‘재원 마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개의 약속이 현실로 이뤄지는 데 필요한 돈은 5년간 총 178조원. 2022년까지 예정된 정부 씀씀이와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법인ㆍ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인상 없이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78조원 중 세입을 늘려 확보하려는 돈은 8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세수상황이 좋은 점을 감안, 당초 예상보다 5년간 60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연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22조1,000억원은 별도 방식을 통해 늘려야 한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11조4,000억원 ▦탈루소득 과세 강화로 5조7,000억원 ▦과징금 등 세외수입(정부 수입 중 조세 이외의 수입) 확충으로 5조원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의 또 다른 한 축은 세출절감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절약한 돈을 국정과제에 투입한다는 얘기다. 우선 재정지출을 절감해 마련하겠다는 돈은 5년간 약 60조2,000억원이다. 매년 12조원 정도 자출을 줄여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 예산 규모가 약 400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쓰는 돈 중에서 최소 3% 정도를 아껴야 하는 셈이다. 재정절감을 제외한 나머지 35조2,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미 마른 수건 쥐어 짜듯 예산을 빡빡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더 걷고 더 아낄 여지가 있을 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연간 12조원이라는 세입 증가분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매년 3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징세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징세 강도는 한번 높였다고 다음에도 또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증세를 하지 않으면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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