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이슈 때마다 졸속으로 꾸려져 정책 성과 내기보다 정쟁에만 동원
새정치 최근 한 달간 10여개나, 與는 靑 압박에 보조 맞추기 구성도
여야가 최근 정치ㆍ사회적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당내에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FT)를 우후죽순식으로 만들고 있다. 각 현안에 전문성 있는 기구를 만들어 발 빠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들 특위가 내실 있는 정책 성과를 내기 보다는 정쟁에 동원되는 ‘보여주기식 정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정치쟁점화가 되지 않은 사안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아 ‘감투용 위원회’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여야, 현안마다 툭하면 특위, TF 구성
새누리당은 지난 7일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응해 당 차원의 TF팀을 꾸려 방산비리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당내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위원회를 이달 안에 설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산비리 TF의 경우 일단 위원 인선은 마무리되긴 했으나, 이들 특위가 아직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내놓지 않아 실제 출범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 행위’로 규정한 데 따른 청와대 보조 맞추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 특위 위원은 “앞으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들은 바 없다”며 “야당과 긴밀한 대화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인데 당 차원에서 구성된 TF라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간의 특위나 TF 사례를 살펴봐도 당 안팎의 동력을 받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대다수다. 6ㆍ4지방선거 이후 당 차원에서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처우개선 TF’ 와 ‘교육감선거제도 개선TF’등의 기구가 앞다퉈 만들어졌지만, 활동기간 중 위원장과 위원들이 교체되기도 하면서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되기 일쑤였다. 지난 8월 당내 설치된 ‘세월호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도 당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했지만 결국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 가로막혀 활동이 중단됐다.
이에 뒤질세라 새정치민주연합도 근 한달새 각종 특위나 TF를 10여개 넘게 꾸렸다. 지난달 23일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관련 대응을 위해 공적연금발전 TF를 꾸렸고, 나흘 후인 27일에는 ‘사자방(4대강 사업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공세를 위해 각각의 진상조사단을 만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지난해부터 꾸준히 활동한 을지로위원회 등 몇몇을 제외하면 정책적 성과를 낸 기구는 거의 없어 ‘계파간 나눠먹기용 감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단기적 정쟁 대응의 특위… 계파간 나눠먹기라는 비판도
이는 당 특위나 TF가 장기적인 정책적 안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단기적인 이슈 파이팅을 위해 졸속으로 꾸려지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슈 선점에 떠밀려 충분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TF가 성공하는 걸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특위를 만드는 여당과 계파 구색을 맞추기를 위해 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야당 모두 문제다”며 “여야가 진정으로 현안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문제, 입법문제를 고려해 각 당 차원이 아니라 국회차원의 특위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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