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 창립 멤버 참여 결정… 설립 주도 中에 오늘 서한 통보
기구 내 지위 획득 등 향후 숙제… 美中 갈등 사드 향방 주목도
정부가 장고 끝에 26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 작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AIIB 참여를 공식 제의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미국의 반대와 중국의 구애, 경제적 실익과 안보 역학관계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하다 중국이 정한 마감시한에 닥쳐 결단을 내린 셈이다. 중국 주도의 새로운 거대 국제기구에 승선하는 만큼, 향후 미ㆍ중과의 관계 설정은 물론 기구 내에서 유리한 지위 획득 등 숱한 난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저녁 “관계 부처간 논의를 거쳐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키로 결정하고 이를 27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발표문에서 “AIIB는 기존 다자 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아시아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개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참여 결정으로 인프라 사업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AIIB는 우리가 설립 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라며 “그간 가입 선결 조건으로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조항 등의 국제적 기준 설계를 요구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참여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이달 말까지 창립회원국 신청을 마감하고 2주간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를 얻어 다음달 15일 창립회원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장 6월까지로 예정된 AIIB 창립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AIIB 참여지분율, 기구 내 지위 등 주요 현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공식 출범에 맞춰 본격적인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창립멤버로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경우, 향후 예상되는 AIIB의 북한 지역 개발 등에도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IIB와 비슷한 시기에 쟁점으로 떠올라 미ㆍ중 간의 갈등을 불렀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는 당장 해결과제로 안게 됐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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