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당국이 3월 초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들어간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내년부터 5년 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얼마를 한국 정부가 지원할지 결정한다. 이번 협상이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 전부터 “불공정” 운운하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전략 브리핑에서도 나토와 함께 한국을 거론하며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눈금을 다시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담금 인상 의지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일찌감치 협상팀을 꾸렸지만 미국의 인상 압박에 견뎌내 유리한 결과를 얻을지, 선뜻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은 대응 논리부터 탄탄해야 한다. 미국은 여러 차례 일본을 방위비 분담의 모범 사례로 언급했다. 2016년 기준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이니 같은 해 9,440억 원인 한국보다 절대 액수로는 많다. 주둔미군 방위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일본은 70%가 넘는데 한국은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게 미국측 논리다. 하지만 GDP 대비 분담률은 일본보다 우리가 높다. 국방비에 대비해도 일본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절대 금액만큼 차이가 크지는 않다.
다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등 안보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무조건 회피할 수는 없다. 가령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대로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가 확대되면, 미국은 추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건설 지원 등이 중심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분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총액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방식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소요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직전 지원 규모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실제로 쓰이지 않고 남아서 쌓인 분담금이 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돌려받을 돈이지만 비효율적 자금 집행이 아닐 수 없다.
협상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 정권에서 분담금협정을 국회가 비준 동의하는 과정에서 미군 정보 시설 건립에 필요한 일부 현금 지원 내용을 바로 보고하지 않아 이면합의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최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 두 번 다시 이런 의심이나 논란을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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