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권 대출 옥죈다

금융위 “제2금융권에 고위험대출 충당금 더 쌓아라”

충당금 피하기 위해선 기존 대출 회수ㆍ신규 대출 줄여야

은행ㆍ비은행 모두 “대출 증가율 한 자릿수로”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전방위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당국의 조치로 서민들의 금융권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내용의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앞으로 금리가 연 20% 이상인 대출 건에 대해서는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지금보다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상호금융도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 지금은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 대출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대출만 고위험대출로 보고, 충당금을 20% 더 쌓으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혹은 다중채무자 대출이면 ‘정상’이라 해도 고위험대출로 구분한 뒤 충당금을 30% 더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캐피탈)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이르면 2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금융회사에 충당금 부담을 지워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출 옥죄기나 다름 없다. 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떼일 수 있는 대출을 평가해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충당금이 많은 금융회사는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당금을 줄이는 것은 금융회사 영업의 핵심이다. 충당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금융회사는 빚 독촉을 해서라도 충당금 부담을 줄이려 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충당금 부담을 줄이려면 기존 대출은 회수하고 새로운 대출은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금융 당국은 이미 대출 증가율을 줄일 것을 주문하는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권의 2017년 가계대출 증가세는 2016년보다 상당히 낮은 6%대”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 예상치를 받아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기 했지만, 실제로는 은행 대출총량을 사실상 규제한 것이란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8개 카드사와 3개 겸영은행 카드사, 7개 할부금융사 사장을 불러 1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증가액을 넘지 않도록 매일 대출 취급액을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16일에도 가계부채가 많은 상위 15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