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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주 기자

등록 : 2017.09.13 10:09
수정 : 2017.09.15 09:36

추미애 “국회 정략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 국회 향할 것”

등록 : 2017.09.13 10:09
수정 : 2017.09.15 09:36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개혁 적임자” 인준 촉구

“김이수 보수 헌법재판소 인사들 중 믿을 수 있던 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을 향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에 이어 또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를 날린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부터 야당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국회에서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치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시도하지 않고 촛불혁명에만 기대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인사라고 규정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추 대표는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 엘리트주의와 무관하게 평생 곁눈질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후보자이자,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게 상식과 원칙을 갖고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오명을 벗어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적극 옹호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덤덤하고, 내부 개혁 목소리도 찍어 누르고, 특정학군이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양성돼야 출세하는 게 대법원이었다”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대표는 “이번만큼은 당리당략, 존재감,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자질 논란을 일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인선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 대표는 “탄핵소추안을 심판해야 할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분들이라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댈 분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안 됐다. 얼마나 아슬아슬했나”라고 반문하며 “김이수 후보자는 우리가 추천했던 재판관 중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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