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두고 ‘특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이른바 ‘상설특검’으로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번만큼은 별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지난해 2월 야당의 선도로 마련한 ‘상설특검’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특검을 도입하려면 현행 ‘상설특검’제도에 따르자고 맞섰다.
논란의 직접적 계기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제안이다. 그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요구한 그는 어제 “공정성이 담보된 특검, 대통령과 청와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보장된 특검”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도 문 대표의 제안을 반박하면서,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라면 당장에라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여야의 논란은 말로는 각각 ‘현행 법제 존중’과 ‘특별히 공정해야 할 수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치공방이다. 여당이 일찌감치 특검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현행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특검은 최장 90일로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어 비교적 조기에 수사가 매듭돼 국민적 관심이 묽어지리라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적어도 내년 총선 때까지는 파문을 끌고 가고 싶어한다. 수사 기한을 한껏 늘려 잡은 별도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면 최선이고, 적어도 여당과의 논란이 열기를 띠어 장기화하기만 해도 적잖은 정치적 이득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하다.
분명한 정치적 속셈과는 달리 논리는 엉성하다. 여당은 야당의 별도 특검 도입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깔아뭉개면서 주된 근거로 스스로의 주도로 만든 상설특검법을 사문화하려는 모순된 행태를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설특검법은 특검이 상설기구로 설치된 듯한 통칭과는 달리 개별 특검법을 그때마다 만들어야 했던 입법 절차만 간소화한 ‘통일특검법’에 지나지 않는다. 야당이 주장한 ‘기구 특검’에 여당이 한사코 반대해 ‘제도 특검’으로 돌린 결과다.
야당 주장의 허점은 더하다. 현행 상설특검으로는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부터 의문이다. 특검은 수사력으로는 검찰에 비하기 어렵다. 원리적으로 그렇고, 과거 결과로도 확인됐다. 특검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과 공정성에서 검찰보다 나으리란 기대에 근거한다. 야당은 상설특검 추천에 4대3이나 5대2로 여당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다는 이유로 공정성을 의심하지만, 현행법 5조(결격사유)가 정치색을 띤 사람은 특검 후보에서 배제한다. 그래도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스럽다면, 별도 특검 또한 기본적으로 다수당의 의사에 반할 수 없는 현실을 일깨우고 싶다.
접점 없는 헛된 논란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야가 국회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길 바란다. 현재의 논란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우려만으로도 즉각 그만둬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