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늦어지자 사업 앞당겨" 서영교 '차기 대선 이벤트' 의혹 제기
정부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보여주기 식 이벤트용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달 탐사 개발 사업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무리하게 밀어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못한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을 뒤늦게 여당 의원들을 통해 부랴부랴 밀어 넣어 미방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원래 달 탐사 궤도선을 2023년에 발사하기로 계획돼 있는 것을 2017년으로 앞당겼는데 차기 대선에 맞춰 우주쇼 이벤트로 활용하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달 탐사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추진해온‘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로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은 2023년, 달 착륙선은 2025년에 발사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정부가 돌연 궤도선 발사 시기를 2017년, 달 착륙선 발사는 2020년으로 앞당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려고 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포함시키지 못했다가 뒤늦게 새누리당 의원들을 통해 쪽지예산으로 밀어 넣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궤도선을 2017년 발사하면, 2017년 말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달 탐사 우주쇼가 벌어지는 것”이라며 ‘대선용 이벤트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나섰던 한국과학기술평가원도 ‘위험요소가 많아 2017년에 발사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계적인 검토를 통해 성공확률을 제고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예결특위에서 “2017년, 2020년으로 발사시기를 앞당긴 부분은 국제 협력을 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쪽지 예산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토의해서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방위 관계자는 “미방위 예산결산소위는 여야 각 4명씩이고 위원장도 야당 몫으로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면서도 “달 탐사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