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책 여당의 전유물 아니다”
양당의 선도경제ㆍ신산업전략은
‘유망산업 주도적 육성’ 일맥상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일 4ㆍ13 총선 공약의 뼈대가 될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을,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성장’을 포함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두 야당이 여당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성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지금의 경제 위기감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다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성장 강조가 경제민주화의 후퇴인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선 선거이슈로서 경제민주화가 ‘철 지난 얘기’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더민주가 이날 공개한 더불어성장론의 뚜껑을 열어보면 18대 대선과 19대 총선 당시 나온 당의 경제정책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관계자는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경제론’(대선 이전)에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작년 2월)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핵심의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론’을 합친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 총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분수경제는 ‘낙수경제’효과의 비현실성을 비판, 서민과 중산층ㆍ중소기업을 살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재탕 삼탕 정책 지적에 대해 우석훈 국민경제센터장은 “기존 경제정책이 공정경제, 공유경제를 양대 축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산업계 역할론을 강조한 ‘선도경제’란 축 하나가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성장이 아니라 앞으로는 바이오, 제약, IT, 항공우주산업 등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발표내용을 단순 정책 방향이 아니라 ‘강령’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임을 강조, 더민주의 대기업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지난 50년 동안의 대기업집단 중심 성장전략으로는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더불어성장론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공정성장론을 공개한 국민의당의 경우 더민주보다 성장에 더 큰 방점을 찍어 ‘우클릭’ 경향이 짙다. 안철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는 공정성장, 공정한 경제구조를 만들면 극복할 수 있다”며 ▦산업구조 개혁 ▦신산업 전략 ▦공정한 조세제도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장기간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신산업 전략’은 더민주의 ‘선도경제’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앞의 두 과제는 성장과 맞물려 있다”면서 “큰 틀에서 보면 더민주와 다르지 않지만, 실행 정책으로 더민주와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성장을 앞세운 야당들의 경제정책 방향은 어려운 현재 경제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유권자들은 평등과 형평성을 앞세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정치인을 선택해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건은 그 성장이 얼마나 고른 성장으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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