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ㆍ국가 권력기관 개혁도 시급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을 짜는 일”이라며 개헌론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나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바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헌재가 탄핵 인용결정을 하면 그때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것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며 “내가 바라는 개헌은 독일식 책임총리제로 다당제 하에서 연립정부를 구성, 협치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연속성을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또 “차기 정부는 보수정권 10년의 실정을 바로 잡아야 할 뿐 아니라 수십년 간 누적돼온 재벌 및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 사회적 차별과 불평 해소 등을 하루 빨리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 “87년 체제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아직 반 총장의 정치적 색깔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반 전 총장이 보수적 입장에서 정책을 주도하면 같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북부의 현안과 관련, “경기북부 인구가 400만 명에 육박하고 파주 LCD 단지 등 산업기반이 갖춰져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분도가 필요하다.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되면 분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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